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사회복지·연금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수급#역모기지#노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담보노후연금(역모기지)을 받는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담보노후연금(역모기지)을 받는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역모기지 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서 빠져요.
현재는 역모기지 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소득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어르신들이 복지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.
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어르신들이 복지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