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임종득|국민의힘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사찰#재난대응#문화유산보호
AI 요약
- • ✅ 핵심은 재난대응으로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이다.
- ✅ 바뀐 점은 국가·지자체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.
- ✅ 기대 효과는 피해 감소와 문화유산 보호의 강화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