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문화·체육·관광
임종득|국민의힘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사찰#문화유산#자연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과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전통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과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찰이 스스로 방재시설을 마련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산불·수해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줘요.
현재는 사찰이 스스로 방재시설을 마련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산불·수해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백 년 된 사찰과 문화재가 대형 자연재해로 불타거나 쓸려가는 걸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수백 년 된 사찰과 문화재가 대형 자연재해로 불타거나 쓸려가는 걸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종교 시설에만 국가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특정 종교 시설에만 국가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