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국토·도시
김성원|국민의힘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도시#손해배상#압류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도시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스마트도시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보상금을 빼앗기거나 압류당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·양도가 금지돼요.
현재는 피해 보상금을 빼앗기거나 압류당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·양도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시티 신기술 실험 중 다쳤을 때 받는 보상금이 빚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내 손에 남아요.
스마트시티 신기술 실험 중 다쳤을 때 받는 보상금이 빚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내 손에 남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용계좌 악용이나 보호 범위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전용계좌 악용이나 보호 범위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