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|국민의힘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손해배상청구권양도금지#전용계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신뢰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신뢰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.
의안번호: 2210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