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임종득|국민의힘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조치#문화유산보존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제 조치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긴급 상황에서 시도지사 등은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를 크게 줄이고 신속성을 높이지만, 보존 원칙과 감독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긴급 상황에서 시도지사 등은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를 크게 줄이고 신속성을 높이지만, 보존 원칙과 감독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