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문화·체육·관광
임종득|국민의힘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재난대응#긴급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현장 근처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받아요.
재난 현장 근처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유산에 손대려면 국가유산청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재난 때 지자체가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문화유산에 손대려면 국가유산청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재난 때 지자체가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가 기다리다 문화유산이 불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산불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가 기다리다 문화유산이 불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조치를 빌미로 문화유산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긴급 조치를 빌미로 문화유산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