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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인적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·압류를 금지하고,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의 예금도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, 해당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피해자 전용계좌 역시 양도/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, 피해 회복이 촉진되며, 부작용으로는 조기 자금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