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8
과학기술·R&D
김성원|국민의힘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특구#배상청구권 보호#압류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·임시허가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·임시허가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보상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적 피해 배상금과 전용 계좌 예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.
현재는 피해 보상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적 피해 배상금과 전용 계좌 예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상금이 빚 때문에 압류돼 생활비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상금이 빚 때문에 압류돼 생활비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용 계좌 관리가 허술하면 보호 범위를 악용해 다른 돈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전용 계좌 관리가 허술하면 보호 범위를 악용해 다른 돈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