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관수사권#노동관계법개정#고용노동부수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관계 범죄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보험법 위반 등 주요 범죄를 근로감독관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새 조항 제6조의2 제1항 제20호~25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, 인력·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보험법 위반 등 주요 범죄를 근로감독관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새 조항 제6조의2 제1항 제20호~25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, 인력·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