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공소시효#공직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유권자가 해당돼요.
선거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유권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표 목적 조사만 등록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조사 기관이 등록하고 자료를 5년 보관해야 해요.
현재는 공표 목적 조사만 등록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조사 기관이 등록하고 자료를 5년 보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여론조사로 선거 민심이 조작되는 걸 막아서 내 한 표가 더 정확히 반영돼요.
불법 여론조사로 선거 민심이 조작되는 걸 막아서 내 한 표가 더 정확히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소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오래된 선거범죄를 꺼내 악용할 수 있어요.
공소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오래된 선거범죄를 꺼내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