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8
행정·지방자치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헌절 부활#노동절 공휴일#공휴일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, 공무원,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, 공무원,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월 1일 노동절이 일부 근로자만 쉬는 날인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식 휴일로 쉴 수 있어요.
현재는 5월 1일 노동절이 일부 근로자만 쉬는 날인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식 휴일로 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헌절(7월 17일)까지 공휴일로 부활하면 연간 공식 휴일이 최대 2일 늘어나요.
제헌절(7월 17일)까지 공휴일로 부활하면 연간 공식 휴일이 최대 2일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쉬는 날이 늘면 소규모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쉬는 날이 늘면 소규모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