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보호기금#벌금전입비율#형사소송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8%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이 8% 이상으로 상승하고,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이지만 재정 의존 증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이 8% 이상으로 상승하고,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이지만 재정 의존 증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