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건강권#소아청소년보건체계#정책연계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아동·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성장발달에 맞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 신설로 모자보건법 등 법률 간 정책 연계가 의무화되고, 지자체의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·청소년의 건강권 강화로 평생 건강 기반이 다져지고 비용 효율성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 신설로 모자보건법 등 법률 간 정책 연계가 의무화되고, 지자체의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·청소년의 건강권 강화로 평생 건강 기반이 다져지고 비용 효율성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