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대표발의제도#의안발의확대#협치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동대표발의제도를 의안 전반으로 확대해 국회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발의 주체 기준과 대표발의 규정을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·건의안까지 의안 전반으로 확장한다.
✅ 협치를 촉진해 발의 다양성과 정책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 대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.
✅ 발의 주체 기준과 대표발의 규정을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·건의안까지 의안 전반으로 확장한다.
✅ 협치를 촉진해 발의 다양성과 정책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 대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0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