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이조정#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#조정절차간소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비자분쟁조정의 간이절차를 도입해, 이견이 적은 분쟁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조정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3조의3 신설로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고,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분쟁해결과 비용절감으로 소비자권익이 강화되나, 절차 간소화로 공정성·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3조의3 신설로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고,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분쟁해결과 비용절감으로 소비자권익이 강화되나, 절차 간소화로 공정성·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