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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조직의 연 1회 시상으로 상장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조직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를 연 1회 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실과 법의 괴리 해소와 규제 완화로 행정 효율이 개선되나 남용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