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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사립대학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해 임용취소를 행정절차로 다루고, 비공무원인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용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질 개선이나, 행정 부담과 절차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