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김선교|국민의힘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질개선#산불예방#인공강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및 활용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의2 신설로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활용 노력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, 연구 예산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의2 신설로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활용 노력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, 연구 예산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