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김산업#진흥공사설립#수출다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김산업의 종합 진흥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, 연구개발·품질향상·수출확대 등 정책수립과 추진의 컨트롤타워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증가와 고용 안정, 품질향상 및 자동화 투자 확대, 수출다변화의 기반이 되지만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, 연구개발·품질향상·수출확대 등 정책수립과 추진의 컨트롤타워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증가와 고용 안정, 품질향상 및 자동화 투자 확대, 수출다변화의 기반이 되지만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