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9
강경숙|조국혁신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연령하향#청소년참여#교육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6세 이상도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청소년의 의견이 공공정책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교육 강화와 참여 확대이지만 부작용으로 정당 영향과 선거자금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6세 이상도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청소년의 의견이 공공정책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교육 강화와 참여 확대이지만 부작용으로 정당 영향과 선거자금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