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주거#재난구호#가설건축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시주거시설의 범위 확정과 가설건축물 활용 허용으로 이재민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구호물자 목록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로 쓸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시주거 확보가 빨라져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구호물자 목록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로 쓸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시주거 확보가 빨라져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