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법무·사법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소법정주의#검찰 재량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 사건 피해자와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형사 사건 피해자와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가 혐의가 있어도 기소 안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혐의가 충분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해요.
현재는 검사가 혐의가 있어도 기소 안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혐의가 충분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가 사건을 오래 방치하거나 봐주기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검사가 사건을 오래 방치하거나 봐주기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량이 없어지면 사정이 복잡한 사건도 무조건 재판으로 가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재량이 없어지면 사정이 복잡한 사건도 무조건 재판으로 가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