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소법정주의#공소제기시한#형사사법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소제기 의무화와 시한 및 법원 감독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는 기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, 일정 기간 내 결정하고 법원이 이를 감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속성이 증대되나, 검찰 자의성 감소로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는 기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, 일정 기간 내 결정하고 법원이 이를 감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속성이 증대되나, 검찰 자의성 감소로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