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환경·에너지
엄태영|국민의힘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도#산불대응#산림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위험 지역 인근 주민과 산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산불 위험 지역 인근 주민과 산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속 도로(임도) 설치 예산 근거가 없어 느린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산속 도로(임도) 설치 예산 근거가 없어 느린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났을 때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내 집과 마을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져요.
산불 났을 때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내 집과 마을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도가 많아지면 산림이 훼손되거나 개발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임도가 많아지면 산림이 훼손되거나 개발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