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환경·에너지
이춘석|무소속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농형 태양광#농지 일시사용허가#전북특별자치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고 싶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전북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고 싶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도지사 허가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도지사 허가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 설비가 농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, 사실상 농지가 발전 용지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요.
태양광 설비가 농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, 사실상 농지가 발전 용지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