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토지·개발
전종덕|진보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관리청#경자유전#식량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지 구매를 원하는 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지 구매를 원하는 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 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농지관리청이 생겨 한곳에서 관리해요.
현재는 농지 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농지관리청이 생겨 한곳에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늘어나는 농지 손실을 막을 수 있고, 농지 거래할 때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늘어나는 농지 손실을 막을 수 있고, 농지 거래할 때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