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고용·노동
성일종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 유산휴가#출산전후휴가 급여#남성 육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·유산·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·유산·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에만 급여가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 시 연장 휴가에도 급여가 지원돼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에만 급여가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 시 연장 휴가에도 급여가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도 돈 걱정 없이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.
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도 돈 걱정 없이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련 법안 3개가 동시에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하나라도 부결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관련 법안 3개가 동시에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하나라도 부결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