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성일종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전후휴가#배우자유산사산휴가#다자녀휴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등 확대 적용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보험자 대상에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, 다자녀 휴가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고 산모 회복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.
핵심은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등 확대 적용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보험자 대상에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, 다자녀 휴가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고 산모 회복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.
의안번호: 2210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