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여성·가족·아동
성일종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육아분담#남성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산·사산한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산·사산한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어나고 유산·사산 때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어나고 유산·사산 때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빠가 출산 직후 가정을 도울 유급 시간이 10일 더 생기고, 다자녀면 추가 휴가도 받아요.
아빠가 출산 직후 가정을 도울 유급 시간이 10일 더 생기고, 다자녀면 추가 휴가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에서 눈치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못 쓰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.
중소기업에서 눈치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못 쓰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