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조세·세금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민#지방세 면제#어업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 어선을 가진 어민과 새로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장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소형 어선을 가진 어민과 새로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장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어민 세금 면제 혜택이 2035년까지 10년 더 유지돼요.
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어민 세금 면제 혜택이 2035년까지 10년 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선 구입세와 어업권 세금이 계속 면제돼서 어업 시작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어선 구입세와 어업권 세금이 계속 면제돼서 어업 시작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년 장기 연장으로 지방정부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.
10년 장기 연장으로 지방정부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