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가맹점등록#농산어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연매출 상한 적용을 유연화하고, 농산어촌 지역 특성 반영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출액 상한 초과는 일반 거부 원칙이지만, 농산어촌 지역의 주된 업종은 예외로 등록이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비 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업종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출액 상한 초과는 일반 거부 원칙이지만, 농산어촌 지역의 주된 업종은 예외로 등록이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비 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업종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