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농촌 인구감소#가맹점 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·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의 농자재·농수산물 가게 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농촌·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의 농자재·농수산물 가게 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출 30억 초과 가게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농촌·인구감소 지역의 농자재·농수산물 가게는 예외로 허용돼요.
현재는 매출 30억 초과 가게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농촌·인구감소 지역의 농자재·농수산물 가게는 예외로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품권 쓸 곳이 없어 불편했던 농촌 주민들이 마트나 농자재 가게에서도 지역상품권으로 장을 볼 수 있어요.
상품권 쓸 곳이 없어 불편했던 농촌 주민들이 마트나 농자재 가게에서도 지역상품권으로 장을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 유통업체가 예외 조항을 활용해 농촌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오히려 잠식할 수 있어요.
대형 유통업체가 예외 조항을 활용해 농촌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오히려 잠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