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윤종오|진보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전직대통령#파면재산세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2항에 신설 조항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예산 운용 효율성 증진,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2항에 신설 조항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예산 운용 효율성 증진,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