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조세·세금
윤종오|진보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#탄핵#전직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면 대통령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.
현재는 파면 대통령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을 배신해 쫓겨난 대통령이 세금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어져요.
국민을 배신해 쫓겨난 대통령이 세금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