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윤한홍|국민의힘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유무역지역#토지분양#입주계약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유무역지역의 토지·공장 매각 허용으로 실사용 촉진과 낙후 방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토지·공장 매각 허용과 입주계약 의무 도입, 처분제한 강화 등 운영 구조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기 수요 억제와 실제 사용 기업의 재투자 및 신규 유입 촉진,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.
자유무역지역의 토지·공장 매각 허용으로 실사용 촉진과 낙후 방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토지·공장 매각 허용과 입주계약 의무 도입, 처분제한 강화 등 운영 구조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기 수요 억제와 실제 사용 기업의 재투자 및 신규 유입 촉진,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0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