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윤한홍|국민의힘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유무역지역#토지분양#입주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은 제조업체와 신규 입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은 제조업체와 신규 입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을 빌려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직접 사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.
현재는 땅을 빌려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직접 사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공장 증설이나 신규 투자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.
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공장 증설이나 신규 투자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 방지 규정이 있지만, 실제 사업자가 아닌 투기 세력이 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.
투기 방지 규정이 있지만, 실제 사업자가 아닌 투기 세력이 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