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박덕흠|국민의힘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은퇴후진로지원#이스포츠진흥#법적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은퇴 선수의 사회 적응이 원활해지고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은퇴 선수의 사회 적응이 원활해지고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10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