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문화·체육·관광
박덕흠|국민의힘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선수 은퇴#진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0대~20대 초반에 은퇴하는 프로 이스포츠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10대~20대 초반에 은퇴하는 프로 이스포츠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퇴 후 지원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진로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은퇴 후 지원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진로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대 초반에 선수를 그만둬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새 직업을 찾을 수 있어요.
20대 초반에 선수를 그만둬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새 직업을 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·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혜택이 소수 유명 선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·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혜택이 소수 유명 선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