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농산물#물가안정#유통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 농산물을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유통업체와 장을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수입 농산물을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유통업체와 장을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수입 농산물을 나눠준 뒤 어디로 팔렸는지 몰랐는데, 앞으로는 받은 업체가 판매 실적을 의무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수입 농산물을 나눠준 뒤 어디로 팔렸는지 몰랐는데, 앞으로는 받은 업체가 판매 실적을 의무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물가 잡으려 수입한 농산물이 실제로 마트 가격을 낮추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.
정부가 물가 잡으려 수입한 농산물이 실제로 마트 가격을 낮추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의무만 생기고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결국 소비자 체감 효과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.
보고 의무만 생기고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결국 소비자 체감 효과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