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비축사업#배분실적보고#사후점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입비축사업의 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, 정부가 사후점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3조의2에 따라 보고 의무와 사후점검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수요자·농업인단체 의견 수렴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, 행정 부담과 데이터 관리 이슈도 커질 수 있다.
수입비축사업의 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, 정부가 사후점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3조의2에 따라 보고 의무와 사후점검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수요자·농업인단체 의견 수렴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, 행정 부담과 데이터 관리 이슈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