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교통·물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안전성인증#농업용드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5kg 넘는 드론을 쓰는 농업인과 지방 드론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25kg 넘는 드론을 쓰는 농업인과 지방 드론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드론 인증을 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권역별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드론 인증을 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권역별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개월 대기와 드론 운송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3개월 대기와 드론 운송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역별 기관마다 인증 기준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권역별 기관마다 인증 기준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