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별인증#위탁#드론안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하고 지역별로 인증을 수행해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인증이 권역별로 분산되고 위탁기관과 지역 수요에 맞춘 절차가 도입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용 드론 등 지역 운영자의 부담이 줄고 처리 속도가 개선되며 지역 간 역량 편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10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