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강승규|국민의힘

농어업회의소법안

#농어업인#정책참여#농어업회의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의 농부와 어부 등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어업인이 정책에 참여할 공식 창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정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 현장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, 농어업인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관료화되거나 대형 조합 위주로 운영돼 소농·소어민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