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식품·의약품
전종덕|진보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 공정가격#식량안보#농가 소득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쌀값 변동에 영향받는 소비자가 해당돼요.
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쌀값 변동에 영향받는 소비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이 없어지고 생산비 전액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줘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이 없어지고 생산비 전액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장 쌀값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 전부를 농민에게 메워줘야 해서 농민 소득이 안정돼요.
시장 쌀값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 전부를 농민에게 메워줘야 해서 농민 소득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매입 의무가 커져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.
정부 매입 의무가 커져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