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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이자비과세 특례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대상 조항을 제69조의3, 제88조의5, 제89조의3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, 세수 영향과 형평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