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전종덕|진보당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#농민권리#식량주권#공공수급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민의 권리 보장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, 식량주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, 소득보장과 공정가격, 도시농업과 여성농민 차별 제거 등을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민의 생계 안정과 농업생태계 보전, 식량자급 목표 달성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되 재정과 이행의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