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사회복지·연금
전종덕|진보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직불금#재배면적#농업인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농사 짓는 면적을 강제로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의무가 사라져요.
현재는 정부가 농사 짓는 면적을 강제로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의무가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부들이 직불금 받으면서도 내 땅에 뭘 얼마나 심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.
농부들이 직불금 받으면서도 내 땅에 뭘 얼마나 심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배면적 규제가 없어지면 특정 작물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.
재배면적 규제가 없어지면 특정 작물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