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면직사유개정#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'심신상의 장애' 표현을 면직사유에서 제거해 장애 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결 전제 법안으로 '심신상의 장애' 표현을 개정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되, 다른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성 강화와 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, 구체적 해석의 통일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결 전제 법안으로 '심신상의 장애' 표현을 개정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되, 다른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성 강화와 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, 구체적 해석의 통일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