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차별#용어 개정#사행산업 감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지노·복권 등 사행산업 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장애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카지노·복권 등 사행산업 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장애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심신상의 장애"를 위원 해임 사유로 쓰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"심신상의 장애"를 위원 해임 사유로 쓰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조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는 표현이 사라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어요.
법 조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는 표현이 사라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