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협동조합#조합원자격#법률위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으로만 규정하던 비중소기업 조합원 수 제한(5%)을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시행령으로만 규정하던 비중소기업 조합원 수 제한(5%)을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 가입 자격 규칙이 법률로 명확해져서 조합원의 권리가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조합 가입 자격 규칙이 법률로 명확해져서 조합원의 권리가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 위임 근거만 마련하는 수준이라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어서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법률 위임 근거만 마련하는 수준이라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어서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