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심신장애표현개정#장애인차별예방#면직사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심신장애 표현 삭제로 장애인 차별 여지를 줄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해 면직 사유를 장애 친화적으로 바꾸며, 해당 변경은 같은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면직 규정의 합리성과 공공 신뢰를 높인다.
심신장애 표현 삭제로 장애인 차별 여지를 줄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해 면직 사유를 장애 친화적으로 바꾸며, 해당 변경은 같은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면직 규정의 합리성과 공공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10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