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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우려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운영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혜기업이 기금 출연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며, 책임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 안정과 기금 활성화를 기대하나, 기업 의무 부담 증가와 법률 의결 여부에 따른 영향이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