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산업·기업
박덕흠|국민의힘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유무역협정#농어촌상생협력기금#농어업인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 동안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요.
현재는 10년 동안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농수산물에 밀리는 농어민이 받는 지원금 재원이 더 오래,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수입 농수산물에 밀리는 농어민이 받는 지원금 재원이 더 오래,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 출연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 기금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.
기업 출연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 기금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