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표현개선#임원결격사유개정#국립해양과학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원 결격 사유 표현을 장애인 차별 표현에서 개선된 표현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원 해임 사유에 쓰인 “심신상의 장애” 표현을 일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우려를 줄이고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.
임원 결격 사유 표현을 장애인 차별 표현에서 개선된 표현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원 해임 사유에 쓰인 “심신상의 장애” 표현을 일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우려를 줄이고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