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 관람#장애인#노약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(어르신)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(어르신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만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인데, 앞으로는 노약자도 포함돼요.
현재는 장애인만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인데, 앞으로는 노약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도 경기 좌석을 따로 예약할 수 있게 돼요.
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도 경기 좌석을 따로 예약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약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누가 혜택을 받는지 모호할 수 있어요.
노약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누가 혜택을 받는지 모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