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행정안전위원장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재난피해지원#간접지원#중소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피해 소상공인과 농림어업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을 신설 근거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회복과 일상복귀 촉진, 피해자 자금부담 완화로 회복속도가 빨라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회복과 일상복귀 촉진, 피해자 자금부담 완화로 회복속도가 빨라진다.
의안번호: 2210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