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재난·안전
행정안전위원장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#재난지원#소상공인#중소기업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같은 재난으로 가게나 농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농·어·임업인, 중소기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계안정과 시설복구 지원 정도인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과 도시가스·난방요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사업장이 망가졌을 때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버팀목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정작 피해가 큰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