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중심복합도시#장애인 차별#법령 언어 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심신장애"가 위원 해임 사유로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"심신장애"가 위원 해임 사유로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조문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사라지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 수 있어요.
법 조문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사라지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