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차별금지#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해촉사유의 '심신장애' 표현을 제거해 차별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심신장애 표현을 바꾸고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에 더 중점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그래서 장애인도 법조계 인사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, 공정성과 효율 사이의 균형이 강화된다.
현행 해촉사유의 '심신장애' 표현을 제거해 차별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심신장애 표현을 바꾸고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에 더 중점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그래서 장애인도 법조계 인사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, 공정성과 효율 사이의 균형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