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자명예훼손#모욕죄#재난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망상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고 재난피해자·유가족의 명예훼손에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자 명예훼손·모욕죄를 신설하고, 허위사실 유포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처벌을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보호와 비방 억제 가능성; 다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오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자 명예훼손·모욕죄를 신설하고, 허위사실 유포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처벌을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보호와 비방 억제 가능성; 다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오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10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