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송아지과잉대응#가격안정지원#생산단지장려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송아지 과잉 대응과 축산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송아지 가공·유통 및 생산단지 지정 근거를 세우고, 가격 하락 시 차액 지급 및 도축 시 장려금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축산가의 경영 안정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송아지 과잉 대응과 축산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송아지 가공·유통 및 생산단지 지정 근거를 세우고, 가격 하락 시 차액 지급 및 도축 시 장려금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축산가의 경영 안정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