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16
4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안전#항공교통관제사#제주항공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하늘길을 관리하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하늘길을 관리하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제사 자격이 국제기준과 달랐는데, 앞으로는 '전문항공교통관제사' 자격이 새로 생기고 기준이 강화돼요.
현재는 관제사 자격이 국제기준과 달랐는데, 앞으로는 '전문항공교통관제사' 자격이 새로 생기고 기준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엄격한 관제사 교육·심사로 제주항공 참사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어요.
더 엄격한 관제사 교육·심사로 제주항공 참사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 관제사 자격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관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기존 관제사 자격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관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