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사회복지·연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문재활#노인장기요양보험#물리치료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활 서비스가 보험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활 서비스가 보험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문 재활 기관 관리가 허술해지면 자격 미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.
방문 재활 기관 관리가 허술해지면 자격 미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4